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교제관계폭력#특례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정폭력과 교제관계폭력을 범위에 포함하고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제관계폭력을 현행법 적용영역에 포함시키고 현장에서 격리나 현행범 체포 요건을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조기 개입으로 인한 재범 감소 가능성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제관계폭력을 현행법 적용영역에 포함시키고 현장에서 격리나 현행범 체포 요건을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조기 개입으로 인한 재범 감소 가능성이다.
의안번호: 2212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