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국토·도시
박정|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농민지원#영농활동보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접경지역에서 농사하는 농민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접경지역에서 농사하는 농민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농사활동이 보장받지 못하는데, 앞으로 국가가 농민들의 영농활동과 안전을 보호하기로 바뀌어요
현재 농사활동이 보장받지 못하는데, 앞으로 국가가 농민들의 영농활동과 안전을 보호하기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접경지역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이 가능해요
접경지역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이 가능해요
⚠️
우려할 점은?
국가가 실제로 약속을 지키고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예산 문제가 없을지가 궁금해요
국가가 실제로 약속을 지키고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예산 문제가 없을지가 궁금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