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산업·기업
엄태영|국민의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시장정비#상점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낡고 경쟁력 없는 시장"이라고 모호하게 정하는데, 앞으로는 조사 결과로 구체적으로 정해요.
현재는 "낡고 경쟁력 없는 시장"이라고 모호하게 정하는데, 앞으로는 조사 결과로 구체적으로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장정비 대상이 명확해지면 낡은 전통시장을 체계적으로 새것처럼 바꿀 수 있어서 장사하기 좋아져요.
시장정비 대상이 명확해지면 낡은 전통시장을 체계적으로 새것처럼 바꿀 수 있어서 장사하기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선정된 시장과 선정 안 된 시장 간의 형평성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선정된 시장과 선정 안 된 시장 간의 형평성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