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여성·가족·아동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사#영유아보육#정신건강검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육교사가 정신건강 검사를 받고, 학부모는 보육 안전성이 강화돼요.
보육교사가 정신건강 검사를 받고, 학부모는 보육 안전성이 강화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육교사만 채용할 때 심사하는데,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검사를 해요.
현재는 보육교사만 채용할 때 심사하는데,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검사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는 더 안심할 수 있고, 보육교사는 스트레스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는 더 안심할 수 있고, 보육교사는 스트레스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신건강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받으면 최대 몇 개월 일을 못 하게 되어 교사들의 경력과 수입이 단절될 수 있어요.
정신건강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받으면 최대 몇 개월 일을 못 하게 되어 교사들의 경력과 수입이 단절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