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조은희|국민의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교제폭력#피해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을 함께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여성가족부에 스토킹등 방지 협의회를 설치하고 교제폭력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협력 증대가 기대되나, 의결 여부에 따라 실행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여성가족부에 스토킹등 방지 협의회를 설치하고 교제폭력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협력 증대가 기대되나, 의결 여부에 따라 실행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