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여성·가족·아동
조은희|국민의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스토킹#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인 관계에서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여성이 많이 피해를 입어요
연인 관계에서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여성이 많이 피해를 입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제폭력이 일반 폭행으로만 다루어지는데,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처럼 특별히 더 강하게 처벌돼요
현재는 교제폭력이 일반 폭행으로만 다루어지는데,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처럼 특별히 더 강하게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연인 간 폭력이 반복되다가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막을 수 있고 피해자가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
연인 간 폭력이 반복되다가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막을 수 있고 피해자가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제폭력의 기준이 애매할 수 있고, 신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신고가 남용될 수도 있어요
교제폭력의 기준이 애매할 수 있고, 신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신고가 남용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