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참관인#선거수당#최저임금
의안번호: 221040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권#헌정질서#대통령 권한
의안번호: 2210407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감면#수도권 이전#국토균형발전
의안번호: 221040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거노인#급식지원#노인복지
의안번호: 221040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인력
의안번호: 2210404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선사#해상운송비용#세액공제
의안번호: 221040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대폰깡#내구제대출#할부사기
의안번호: 221040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피해자보호#강제분리
의안번호: 2210401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보험료체납
의안번호: 221040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보이스피싱#통신사 고지의무
의안번호: 2210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