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 이 법의 핵심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도입과 응급조치를 확대하는 법안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긴급조치 이후 48시간 내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및 1km 접근금지 확대 등으로 보호를 강화하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가 신속하고 일관되게 이뤄지며 위험평가를 통한 법집행이 강화돼 피해 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비용과 남용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