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2026-03-30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8
범죄·형사
용혜인|기본소득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피해자보호#형사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스토킹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만 피해자 보호를 청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경찰과 법원이 더 빠르게 보호를 해줄 수 있어요
현재는 검사만 피해자 보호를 청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경찰과 법원이 더 빠르게 보호를 해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스토킹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빠르고 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스토킹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빠르고 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상적인 접촉도 스토킹으로 오인되어 부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정상적인 접촉도 스토킹으로 오인되어 부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