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서왕진|조국혁신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정책자금#재난피해지원#이자감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한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자 일부를 감면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22조의6으로 재난 피해 소상공인은 심의회 승인 시 이자 감면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회복 속도 증가와 부채 부담 감소로 경영 안정과 재기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한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자 일부를 감면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22조의6으로 재난 피해 소상공인은 심의회 승인 시 이자 감면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회복 속도 증가와 부채 부담 감소로 경영 안정과 재기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