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산업·기업
서왕진|조국혁신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재난지원#정책자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난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난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 후에도 정책자금 이자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피해 후에도 정책자금 이자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난 피해로 급격히 떨어진 매출에서 이자 부담을 덜어줘서 사업 회복이 더 쉬워져요
재난 피해로 급격히 떨어진 매출에서 이자 부담을 덜어줘서 사업 회복이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이자 감면을 받을 자격 심사 기준이 불명확하면 부실 지원이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자 감면을 받을 자격 심사 기준이 불명확하면 부실 지원이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