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8
조세·세금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세금감면#정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과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
농민과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농어업 세금 감면이 올해 12월에 끝나는데, 앞으로 2년 더 계속돼요.
농어업 세금 감면이 올해 12월에 끝나는데, 앞으로 2년 더 계속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민과 어민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면, 식량 수급이 안정되고 음식 가격이 덜 올라요.
농민과 어민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면, 식량 수급이 안정되고 음식 가격이 덜 올라요.
⚠️
우려할 점은?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국가 세수가 줄어들고 다른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국가 세수가 줄어들고 다른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