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박선원|더불어민주당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군사기지이전#대체시설기부양여#지역발전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군사기지 이전과 종전부지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만든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체시설 기부와 양여 재산의 교환 방식으로 이전을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 지역발전 촉진과 예산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나, 환경·공정성 관리 필요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체시설 기부와 양여 재산의 교환 방식으로 이전을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 지역발전 촉진과 예산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나, 환경·공정성 관리 필요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2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