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국토·도시
박선원|더불어민주당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군사기지이전#지역발전#재산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사기지 주변 지역 주민, 지자체, 건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군사기지 주변 지역 주민, 지자체, 건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발이 제한돼요. 앞으로는 군사시설 이전으로 부지 개발이 활발해져요.
현재는 개발이 제한돼요. 앞으로는 군사시설 이전으로 부지 개발이 활발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약받던 부지가 개발되면서 주변 지역 집값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생겨요.
제약받던 부지가 개발되면서 주변 지역 집값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이전 과정이 복잡해서 오래 걸리거나 실제로 실현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전 과정이 복잡해서 오래 걸리거나 실제로 실현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