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교통·물류
이성윤|더불어민주당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혼잡#대도시권#도로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주 등 인구 50만 이상 중형 도시의 운전자와 주민들
전주 등 인구 50만 이상 중형 도시의 운전자와 주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6개 광역시만 교통혼잡 개선 사업 대상인데, 앞으로 전주처럼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포함돼요
현재는 6개 광역시만 교통혼잡 개선 사업 대상인데, 앞으로 전주처럼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주 같은 중형 도시의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 체증 해소로 생활 편의가 높아져요
전주 같은 중형 도시의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 체증 해소로 생활 편의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예산이 더 많은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광역시 개선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정부 예산이 더 많은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광역시 개선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