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노상주차장#과태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상·노외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1개월 이상 장기 주차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6조의3 등으로, 장기 주차를 금지하고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편의 증가와 공간 회전 개선 기대되나, 캠핑용 차량 예외 및 행정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6조의3 등으로, 장기 주차를 금지하고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편의 증가와 공간 회전 개선 기대되나, 캠핑용 차량 예외 및 행정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2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