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여성·가족·아동
김준혁|더불어민주당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박중독#청소년보호#학교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심폐소생술과 마약 예방만 배우는데, 앞으로는 도박 중독 예방도 추가돼요
현재는 심폐소생술과 마약 예방만 배우는데, 앞으로는 도박 중독 예방도 추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스마트폰으로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돈을 마련하려다 절도나 폭행까지 벌여요
스마트폰으로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돈을 마련하려다 절도나 폭행까지 벌여요
⚠️
우려할 점은?
학교 교육만으로 도박 중독을 실제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학교 교육만으로 도박 중독을 실제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