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고용·노동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절근로자#인권보호#고용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입국과 체류만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고용과 인권 보호까지 법으로 강화돼요.
현재는 입국과 체류만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고용과 인권 보호까지 법으로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사철에 일하는 외국인들이 임금 갈취나 인신매매 같은 불법 피해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농사철에 일하는 외국인들이 임금 갈취나 인신매매 같은 불법 피해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문기관의 감시가 부족하면 현장에서 여전히 불법 행위가 벌어질 수 있어요.
전문기관의 감시가 부족하면 현장에서 여전히 불법 행위가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