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판사공백#헌법소원
의안번호: 220948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재판관 임명#삼권분립
의안번호: 220948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3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미성년후견인#가사소송
의안번호: 220947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3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친권 제한#미성년후견#양육비
의안번호: 220947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재정#투명성#공정성
의안번호: 220947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3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식물쓰레기#식품기부#급식소
의안번호: 2209476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재판관임명#권력대행
의안번호: 220947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표현의자유#선거규제
의안번호: 220947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3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자유#방송심의#공정성
의안번호: 2209473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관 임명#헌법재판 공백#자동 임명
의안번호: 2209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