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교통·물류
송언석|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사회간접자본#교통수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와 지자체가 짓는 도로·철도·공항 같은 큰 사업
정부와 지자체가 짓는 도로·철도·공항 같은 큰 사업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제성만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교통 수요 예측도 함께 평가해요
현재는 경제성만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교통 수요 예측도 함께 평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짓는 사업이 실제 필요성에 맞게 진행되니까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세금으로 짓는 사업이 실제 필요성에 맞게 진행되니까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평가 절차가 복잡해져서 사업 계획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평가 절차가 복잡해져서 사업 계획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