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송언석|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교통유발수요#사회간접자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규모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교통유발수요를 포함하는 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통유발수요 분석을 평가결과에 반영하도록 신규 조항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타당성 보강과 지역발전 평가의 정확성이 높아지며 비용 증가·절차 지연의 부담이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통유발수요 분석을 평가결과에 반영하도록 신규 조항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타당성 보강과 지역발전 평가의 정확성이 높아지며 비용 증가·절차 지연의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2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