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보호확대#수사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속·반복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동거인·가족 외 친밀한 지인·직장동료까지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긴급조치 외 조사도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수사 일관성이 높아지나 예산 증가 및 남용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동거인·가족 외 친밀한 지인·직장동료까지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긴급조치 외 조사도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수사 일관성이 높아지나 예산 증가 및 남용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