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조세·세금
송언석|국민의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주식 물납#경영권 승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회사를 물려받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영진과 자녀들
회사를 물려받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영진과 자녀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러 까다로운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회사 주식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어요
현재는 여러 까다로운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회사 주식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기 어려울 때 회사 주식으로 낼 수 있어서, 회사 경영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기 어려울 때 회사 주식으로 낼 수 있어서, 회사 경영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자 가정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일반인보다 기업 경영진에게 유리한 혜택이 될 수 있어요
부자 가정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일반인보다 기업 경영진에게 유리한 혜택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