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송언석|국민의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납증권#경영권안정#국유재산법개정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요건을 완화해 물납 증권의 우선매수권 활용을 쉽게 하고 경영권 안정과 매각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기업 요건을 삭제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중 하나 요건 충족으로 신청 자격을 완화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경영권 불확실성 감소와 물납증권 매각 활성화로 정부 수입과 기업 승계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2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