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송언석|국민의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정원협의#이전공공기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정원 축소 시 사전 협의 의무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무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정원 감축 여부를 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혁신도시 설립 취지 유지와 고용 안정에 기여하나, 인력 조정 속도는 다소 느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무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정원 감축 여부를 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혁신도시 설립 취지 유지와 고용 안정에 기여하나, 인력 조정 속도는 다소 느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