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행정·지방자치
송언석|국민의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공공기관#정원감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과 혁신도시 발전을 기대하던 지역 주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과 혁신도시 발전을 기대하던 지역 주민
📌
뭐가 달라지나?
공공기관이 정원을 줄이려면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해요. 현재는 자유롭게 조정하다가 앞으로는 협의 절차가 필수가 돼요.
공공기관이 정원을 줄이려면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해요. 현재는 자유롭게 조정하다가 앞으로는 협의 절차가 필수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이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서 일자리가 유지되고 지역 발전이 계속돼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이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서 일자리가 유지되고 지역 발전이 계속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 협의 과정이 오래 걸려서 기관의 효율적인 인원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정부 협의 과정이 오래 걸려서 기관의 효율적인 인원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