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조사#수문조사전담기관#법적지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와 명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9조 및 제9조의2 신설로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와 명칭을 법률상 확정하고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데이터 안정성 증가와 재해 대응 역량 강화다.
이 법의 핵심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와 명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9조 및 제9조의2 신설로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와 명칭을 법률상 확정하고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데이터 안정성 증가와 재해 대응 역량 강화다.
의안번호: 221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