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체포영장#법치주의
의안번호: 221037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7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ROTC#군장교#취업지원
의안번호: 2210378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 피해자#국가보상#진실화해위원회
의안번호: 2210376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증원#상고심#사법개혁
의안번호: 2210375
본회의 심의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표현의 자유#허위사실공표
의안번호: 221037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안보심의#국가안보
의안번호: 2210373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리#소급취소#지방공기업
의안번호: 221037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채용비리#임용취소#소급적용
의안번호: 221037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채용비위#소급적용
의안번호: 221037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치금#상속증여세#교정시설
의안번호: 2210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