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0
조인철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금지#암표근절#정보보호
의안번호: 220633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0
이광희의원 등 17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비#의장지휘#안전질서
의안번호: 22063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0
조인철의원 등 13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판매#입장권#가중처벌
의안번호: 220633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0
최형두의원 등 11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사회#정책협력#국민권리강화
의안번호: 2206333
공포
제안일: 2024-12-10
진선미의원 등 10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평가#통보의무#대응속도
의안번호: 2206332
공포
제안일: 2024-12-09
행정안전위원장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경비업#비경비업무예외#임의적허가취소
의안번호: 2206331
공포
제안일: 2024-12-09
행정안전위원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순직유족연금#기준소득월액#상위계급인정
의안번호: 2206330
공포
제안일: 2024-12-09
행정안전위원장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퇴직유족연금#공무원연금정책#대안법개정
의안번호: 2206329
공포
제안일: 2024-12-09
행정안전위원장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상근직원예외#사전투표소참관인추첨#선거관리경비시기조정
의안번호: 2206328
공포
제안일: 2024-12-09
행정안전위원장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다자녀양육자우대#임용결격20년#피성년후견인당연퇴직삭제
의안번호: 2206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