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조선통합#복수차관도입#해양수산정책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운과 조선 사무를 통합하고 복수차관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양수산부 조직에서 해운과 조선 부문을 하나로 묶고 다수 차관 제도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효율성과 국제경쟁력은 높아지나 예산 확대와 관리 부담 증가 및 단기 혼란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양수산부 조직에서 해운과 조선 부문을 하나로 묶고 다수 차관 제도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효율성과 국제경쟁력은 높아지나 예산 확대와 관리 부담 증가 및 단기 혼란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1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