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행정중심복합도시#이전대상제외삭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여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던 조항을 삭제해 이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에서 여성가족부를 제외하던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부처의 이전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처 간 협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성평등 정책 체계 구축이지만 이주 비용과 운영 혼선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에서 여성가족부를 제외하던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부처의 이전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처 간 협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성평등 정책 체계 구축이지만 이주 비용과 운영 혼선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