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박대출|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국가전략기술#조세특례제한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우주항공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우주항공을 포함시켜 세액공제 대상 기술로 확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확대와 역량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정책 리스크도 동반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우주항공을 포함시켜 세액공제 대상 기술로 확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확대와 역량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정책 리스크도 동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