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본회의 심의
2025-09-11
3
정부이송
2025-09-19
4
공포
2025-09-2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5
법무·사법
법제사법위원장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특별검사 수사#재판 공개 중계#인원 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들과 이 사건에 관련된 피의자들, 증인들이 영향받아요.
국민들과 이 사건에 관련된 피의자들, 증인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한된 인원과 기간으로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인원과 시간으로 수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제한된 인원과 기간으로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인원과 시간으로 수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진상이 더 철저히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재판이 공개돼서 투명성이 높아져요.
진상이 더 철저히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재판이 공개돼서 투명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수사와 재판 기간이 길어져 피의자와 증인의 사생활이 더 오래 노출될 수 있어요.
수사와 재판 기간이 길어져 피의자와 증인의 사생활이 더 오래 노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