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본회의 심의
2025-09-11
3
정부이송
2025-09-19
4
공포
2025-09-2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5
법제사법위원장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특별검사#수사기간연장#공소유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사 범위 정의와 인력/기간 확대를 통해 진상규명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개선이다.
✅ 정의규정 신설, 인력 확충 및 재정 독립 보장, 수사기간 연장, 인계 체계 정비, 재판 방송 허용과 자수 감면 조항이 추가된다.
✅ 수사 효율성과 공소유지 안정성을 높이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권력 남용 우려가 생길 수 있다.
✅ 정의규정 신설, 인력 확충 및 재정 독립 보장, 수사기간 연장, 인계 체계 정비, 재판 방송 허용과 자수 감면 조항이 추가된다.
✅ 수사 효율성과 공소유지 안정성을 높이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권력 남용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2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