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본회의 심의
2025-09-11
3
정부이송
2025-09-19
4
공포
2025-09-2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5
법제사법위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관련사건정의#파견검사확대#재판중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관련 사건 범위를 정의하고 수사 기간과 파견 인력을 확충해 진상규명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의규정 신설, 파견인력 확대, 이첩 체계 개편, 재정 없이 공소유지 허용, 재판 중계 강화 등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진상규명·재판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 알 권리 증대, 비용 증가 및 실행 리스크 증가가 병행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의규정 신설, 파견인력 확대, 이첩 체계 개편, 재정 없이 공소유지 허용, 재판 중계 강화 등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진상규명·재판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 알 권리 증대, 비용 증가 및 실행 리스크 증가가 병행된다.
의안번호: 221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