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제안일: 2024-12-09
행정안전위원장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적재량#과태료#교통안전지표
의안번호: 2206326
공포
제안일: 2024-12-09
행정안전위원장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새마을금고개정#지배구조개선#회원권익강화
의안번호: 2206325
공포
제안일: 2024-12-09
행정안전위원장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정보시스템등급#장애관리체계#전자정부안정성
의안번호: 2206324
공포
제안일: 2024-12-09
행정안전위원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방안전#직업역학#개인정보보호
의안번호: 2206323
공포
제안일: 2024-12-09
행정안전위원장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진상규명#위원구성#특별재심
의안번호: 2206322
공포
제안일: 2024-12-09
행정안전위원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정신질환확인#허가갱신3년#결격사유강화
의안번호: 2206321
공포
제안일: 2024-12-09
행정안전위원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재난안전#영상정보처리기기#안전문화활동
의안번호: 2206320
공포
제안일: 2024-12-09
행정안전위원장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다자녀우대#임용결격20년#수사자료협조
의안번호: 2206319
공포
제안일: 2024-12-09
법제사법위원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음주측정방해#처벌강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의안번호: 2206318
공포
제안일: 2024-12-09
국방위원장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예비역편입#재심사기간#유족보상개선
의안번호: 220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