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5-03-2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지식재산권#손해배상
의안번호: 220944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의무고용#최저임금
의안번호: 220944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괴롭힘#플랫폼 노동자#근로자 보호
의안번호: 220943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가사노동자#근로보호
의안번호: 220943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8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벌금#정보보호
의안번호: 2209437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5-03-2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손해배상#기술도용
의안번호: 220943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감면#지역발전#기업지원
의안번호: 220943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8
인권정책기본법안
#인권보호#정책수립#법제화
의안번호: 220943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사칭#명칭 보호#사기 예방
의안번호: 220943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국회#절차
의안번호: 2209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