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여성·가족·아동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안전#수입규제#제품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서 어린이용품을 구입하는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서 어린이용품을 구입하는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험한 해외 어린이용품이 들어오는 것을 못 막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반입을 차단할 수 있어요
현재는 위험한 해외 어린이용품이 들어오는 것을 못 막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반입을 차단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안 좋은 해외 제품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안 좋은 해외 제품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어떤 제품을 차단할지 기준이 불명확하면, 필요한 제품을 구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정부가 어떤 제품을 차단할지 기준이 불명확하면, 필요한 제품을 구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