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교육
백승아|더불어민주당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교육지원#학생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IQ 71~84 사이의 경계선 지능 학생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
IQ 71~84 사이의 경계선 지능 학생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전용 지원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 재정 지원 등의 체계적 교육지원 근거를 만들어요.
현재는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전용 지원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 재정 지원 등의 체계적 교육지원 근거를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약 80만 명 학생이 조기에 발견되어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약 80만 명 학생이 조기에 발견되어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