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고용·노동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근로자보호#산업현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현장과 공장 같은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업주가 근로자 동의 없이 선임 서류를 대신 써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가 났을 때 회사가 책임을 근로자에게 뒤집어씌우려고 '넌 안전관리자인데 왜 못 막았냐'고 할 수 없게 만들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억지로 서명하라고 압박하거나, 실제로 역할을 하지 않는데도 안전관리자로 만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