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법무·사법
용혜인|기본소득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보호#구속제도#형사소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고인 구속 시 피해자 안전을 고려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위해를 구속 판단에 포함해요.
현재는 피고인 구속 시 피해자 안전을 고려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위해를 구속 판단에 포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안전 우려를 직접 전달해 보복범죄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안전 우려를 직접 전달해 보복범죄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무죄인 사람도 피해자 증언만으로 과도하게 구속될 수 있어요.
무죄인 사람도 피해자 증언만으로 과도하게 구속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