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용혜인|기본소득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보호#구속사유확대#피해자진술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피해자·가족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 사유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또한 구속 전 심문 등에서 피해자 진술권을 법정대리인 및 서면으로도 보장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행 대비 구속사유 확대와 피해자 참여로 위험 방지가 기대되나 남용 및 절차 지연 우려도 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가족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 사유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또한 구속 전 심문 등에서 피해자 진술권을 법정대리인 및 서면으로도 보장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행 대비 구속사유 확대와 피해자 참여로 위험 방지가 기대되나 남용 및 절차 지연 우려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