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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예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동일 시도 내 구역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에 기본 부여되고, 개발사업 등 예외적 사유 시에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규제 대응과 투기 억제가 기대되나, 지역 간 차별·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