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제안일: 2024-12-09
김용민의원 외 169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독립성#수사절차
의안번호: 2206292
부결
제안일: 2024-12-09
김용민의원 외 169인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수사#특별검사#위헌비상계엄
의안번호: 220629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9
진선미의원 등 18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해제#원격영상회의#국회권한
의안번호: 220629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6
박용갑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호#비상시민주적운영#출입방해처벌
의안번호: 220628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6
이수진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호독립#의장지휘권강화#경찰파견규정
의안번호: 22062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6
이종배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중복지급허용#참전유공자예우향상
의안번호: 220628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06
서영교의원 등 11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승인#불체포특권
의안번호: 220628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6
한민수의원 등 12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개정#무기명찬성요건#국무회의
의안번호: 220628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6
황정아의원 등 13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권한#절차정당성
의안번호: 22062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6
이종배의원 등 12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화도구#조회수조작#처벌신설
의안번호: 2206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