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2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주력산업 지원#기술혁신#경쟁력 강화
의안번호: 221033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기소권#고위공직자
의안번호: 221033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2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권리고지#조사대상자
의안번호: 221033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군인#문화시설무료#군인복지
의안번호: 221033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사법 다양성#대법관추천위원회
의안번호: 2210334
본회의 심의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불소추특권#형사재판 정지#헌법
의안번호: 221033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대출#상환유예#청년부채
의안번호: 221033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대출#상환유예#청년
의안번호: 221033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법원#법원명칭변경#법원조직법
의안번호: 221032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용기#재생원료#소비자안전
의안번호: 221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