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4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4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처벌강화#노동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와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가 영향을 받아요.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와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금 체불 시 3년 징역/3천만원 벌금인데, 앞으로는 5년 징역/5천만원 벌금으로 처벌이 강해져요.
현재는 임금 체불 시 3년 징역/3천만원 벌금인데, 앞으로는 5년 징역/5천만원 벌금으로 처벌이 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간 2조원대 임금 체불로 생계가 위협받은 노동자들을 더 강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연간 2조원대 임금 체불로 생계가 위협받은 노동자들을 더 강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고용주의 처벌 부담이 커져서 신입 채용을 줄이거나, 작은 실수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고용주의 처벌 부담이 커져서 신입 채용을 줄이거나, 작은 실수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