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4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4
조세·세금
윤영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 지원#비과세 혜택#자산 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민과 농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가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농어민과 농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가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를 2028년까지 연장하고,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으로 올려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를 2028년까지 연장하고,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으로 올려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민의 소득이 도시근로자의 58%에 불과해서 안정적인 노후자산과 비상금 형성이 중요해요
농어민의 소득이 도시근로자의 58%에 불과해서 안정적인 노후자산과 비상금 형성이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 세금 혜택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 수 있어요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 세금 혜택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