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4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4
환경·에너지
김형동|국민의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배터리#재활용 산업#폐차 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자동차 소유자, 특히 2020년 이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기자동차 소유자, 특히 2020년 이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터리를 자유롭게 처리했는데, 앞으로는 배터리를 떼기 전에 성능평가를 받고, 보조금받은 차주는 폐차할 때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돼요.
현재는 배터리를 자유롭게 처리했는데, 앞으로는 배터리를 떼기 전에 성능평가를 받고, 보조금받은 차주는 폐차할 때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배터리를 제대로 평가해서 재사용하거나 금속을 꺼내 다시 쓸 수 있어요. 버려지는 배터리를 살려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산업이 성장하면 가격도 내려가고 환경도 보호돼요.
배터리를 제대로 평가해서 재사용하거나 금속을 꺼내 다시 쓸 수 있어요. 버려지는 배터리를 살려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산업이 성장하면 가격도 내려가고 환경도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배터리 성능평가 비용을 누가 내는지 불명확해요. 지자체마다 다르게 처리할 수 있어서 차주가 불편할 수 있어요.
배터리 성능평가 비용을 누가 내는지 불명확해요. 지자체마다 다르게 처리할 수 있어서 차주가 불편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