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4
김형동|국민의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평가의무#전기차배터리재활용#반납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촉진을 위한 성능평가 의무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받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 보조금 차량은 배터리를 지자체장에 반납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촉진하고 환경부담 절감이 기대되나 시행 초기 부담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받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 보조금 차량은 배터리를 지자체장에 반납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촉진하고 환경부담 절감이 기대되나 시행 초기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