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4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4
의료·건강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사전검토#희귀질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희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희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허가 신청 후에 심사받는데, 앞으로는 신청 전에 미리 검토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허가 신청 후에 심사받는데, 앞으로는 신청 전에 미리 검토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개발사는 불필요한 신청을 줄이고, 희귀질환자는 필요한 의료기기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개발사는 불필요한 신청을 줄이고, 희귀질환자는 필요한 의료기기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전 검토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사전 검토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