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보상분쟁#기한연장
의안번호: 220940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2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병역의무#민법
의안번호: 220939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괴롭힘#근로자보호#근로기준법
의안번호: 220939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부담 경감#정보 공유 체계#이중 신고 폐지
의안번호: 220939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자동차세#전기자동차
의안번호: 220939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충전시설#장애인접근성
의안번호: 220939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료#세액공제#자영업자
의안번호: 220939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 노동자#산업안전#플랫폼 경제
의안번호: 220939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지원#전기자동차#보조금
의안번호: 220939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금#연금수령#세금감면
의안번호: 2209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