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6
황명선의원 등 11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권한#민주주의
의안번호: 22062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6
서삼석의원 등 27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반복선포금지#권한남용억제
의안번호: 220627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06
장철민의원 등 15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기능보장#권한균형
의안번호: 22062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6
이원택의원 등 12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의결#긴급절차
의안번호: 220627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6
박주민의원 등 14인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소비자집단소송#소비자보호#민사특례
의안번호: 220627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6
이인영의원 등 12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자보호#개정안
의안번호: 22062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6
박주민의원 등 16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수주주보호#지배구조개선#주주권리확대
의안번호: 22062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6
임오경의원 등 11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무회의#국회통고
의안번호: 220627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6
박주민의원 등 13인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징벌적배상#손해배상제도#민법개정
의안번호: 220627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06
김재원의원 등 10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교육보상#분배개선
의안번호: 2206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