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3
정보통신·개인정보
박정하|국민의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피해보상 기금#정보 보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국민 누구나 영향받아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국민 누구나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가 직접 소송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 기금에서 피해를 보상해줄 거예요
현재는 피해자가 직접 소송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 기금에서 피해를 보상해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인터넷 이용자 누구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되는데, 이제 보상받기가 훨씬 쉬워져요
인터넷 이용자 누구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되는데, 이제 보상받기가 훨씬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기금 규모가 충분한지, 보상받는 과정이 복잡하지 않을지 의문이에요
기금 규모가 충분한지, 보상받는 과정이 복잡하지 않을지 의문이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