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3
박정하|국민의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피해보상기금#정보주체권리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인정보 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해 피해자 보상을 기금으로 집중 지원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는 기존 구조를 바꾸고, 피해자는 민사소송 대신 기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라 실효성과 재정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개인정보 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해 피해자 보상을 기금으로 집중 지원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는 기존 구조를 바꾸고, 피해자는 민사소송 대신 기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라 실효성과 재정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