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3
환경·에너지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전선로#변전소#주민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송전선로와 변전소 인근 주민,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아요.
송전선로와 변전소 인근 주민,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민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해요.
현재는 주민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 설비가 생길 때 건강과 환경 피해에 대해 목소리를 낼 기회를 갖게 돼요.
전기 설비가 생길 때 건강과 환경 피해에 대해 목소리를 낼 기회를 갖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공론화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결국 사업이 우선될 가능성이 있어요.
공론화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결국 사업이 우선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