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3
환경·에너지
차지호|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기후적응#이상기후 대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이상기후 위험에 노출된 모든 국민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이상기후 위험에 노출된 모든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온실가스 감축만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상기후 피해 대비에도 정부 자금을 투입해요
현재는 온실가스 감축만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상기후 피해 대비에도 정부 자금을 투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홍수, 폭염 같은 재난으로부터 우리 생명과 재산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돼요
홍수, 폭염 같은 재난으로부터 우리 생명과 재산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새로 만드는 기후과학위원회가 정치 영향을 받거나 형식적 기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새로 만드는 기후과학위원회가 정치 영향을 받거나 형식적 기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