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1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산안전#과태료 인상#산업재해
의안번호: 221030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회용품#과태료 면제#카페·음식점
의안번호: 221030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AI생성물#허위광고
의안번호: 2210304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고령자#실업급여
의안번호: 221030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산병원#기부금#건강보험공단
의안번호: 221030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조권#공공주택지구#건축규제완화
의안번호: 221030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스타트업#의무투자기간
의안번호: 221030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무단광고물#관리사무소
의안번호: 221029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견본주택#분양사기#사업계획승인
의안번호: 221029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1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특허소송#지식재산권
의안번호: 2210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