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5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국관리법개정#장애인권리#차별금지
의안번호: 220625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5
이인영의원 등 12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재산귀속#친일행위자#포상금제
의안번호: 220625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5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CRPD이행#장애인권리보호#형법개정
의안번호: 220625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5
서범수의원 등 12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유지업무확대#철도화물공익사업포함#물류대란방지
의안번호: 22062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5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CRPD이행#장애인권리보장#형사소송법개정
의안번호: 22062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5
이인영의원 등 13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목적확인강화#경고의무
의안번호: 22062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5
김병기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비대#경호권한#입법부자주성
의안번호: 22062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5
진선미의원 등 10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국회통고#집회요구무시
의안번호: 22062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5
이학영의원 등 14인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경호#입법부자율성#삼권분립
의안번호: 22062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5
이인영의원 등 12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전처분#지급보증#예산집행효율
의안번호: 2206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