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4-3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전세사기#세입자 보호#임대차
의안번호: 221028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30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치료#물리치료사#노인돌봄
의안번호: 221028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방문재활#노인장기요양보험#물리치료사
의안번호: 221028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4-3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리츠#부동산간접투자#프로젝트리츠
의안번호: 2210283
철회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3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재활#물리치료사#재가돌봄
의안번호: 221028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자명예훼손#악성게시물#모욕죄
의안번호: 2210281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4-3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전세사기#임대인 정보공개#안심전세
의안번호: 2210280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4-3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항공안전#항공교통관제사#제주항공참사
의안번호: 221027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3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가#송아지공급과잉#가격보전
의안번호: 221027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모욕죄#사자명예훼손#재난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10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