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12-05이학영의원 등 11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호감호소삭제#사회보호법폐지의의명확화#법령정합성의안번호: 2206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