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3
고용·노동
강대식|국민의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지원#나이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20대~30대)이 영향을 받아요. 특히 취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계획 중인 청년들이에요.
청년(20대~30대)이 영향을 받아요. 특히 취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계획 중인 청년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5~29세를 청년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19~39세를 청년으로 봐요.
현재는 15~29세를 청년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19~39세를 청년으로 봐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의 취업 지원금, 창업 자금, 주택 전세금 같은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늘어나서 더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의 취업 지원금, 창업 자금, 주택 전세금 같은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늘어나서 더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예산이 더 필요해지고, 30대도 청년 혜택을 받으면서 정말 필요한 20대 청년 지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정부 예산이 더 필요해지고, 30대도 청년 혜택을 받으면서 정말 필요한 20대 청년 지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