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3
국방·병무
강대식|국민의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입영#병무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입영 후 질병이나 부상이 생긴 징집자들이 영향받아요.
입영 후 질병이나 부상이 생긴 징집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입영판정검사 후 질병이나 부상으로 훈련이 어려우면 무조건 현역복무 했는데, 앞으로는 귀가할 수 있어요.
입영판정검사 후 질병이나 부상으로 훈련이 어려우면 무조건 현역복무 했는데, 앞으로는 귀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입영 후 예상치 못하게 질병이나 부상이 생기면, 억지로 무리하게 복무하지 않아도 돼요.
입영 후 예상치 못하게 질병이나 부상이 생기면, 억지로 무리하게 복무하지 않아도 돼요.
⚠️
우려할 점은?
입영 후 의도적으로 부상을 입히거나 거짓 신고로 귀가를 악용하는 경우가 늘 수 있어요.
입영 후 의도적으로 부상을 입히거나 거짓 신고로 귀가를 악용하는 경우가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