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3-25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관람료#보호기금
의안번호: 220932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5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편향성#알고리즘공정성#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0932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2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박탈#범죄처벌
의안번호: 22093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가구#복지지원#지원센터
의안번호: 220932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2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중범죄#파면
의안번호: 220932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2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심판#헌법재판소#비용청구
의안번호: 2209323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혜택#문화관광#고궁왕릉
의안번호: 220932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현의자유#예술활동#문화정책
의안번호: 220932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산업#영업허가갱신#동물보호관리
의안번호: 220932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정신건강#병역
의안번호: 2209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