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2
주택·임대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닥소음#주택품질#주거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서 살 사람들과 건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서 살 사람들과 건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바닥 소음 검사에 떨어지면 무조건 고쳐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권고사항이라 안 고쳐도 괜찮아요.
바닥 소음 검사에 떨어지면 무조건 고쳐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권고사항이라 안 고쳐도 괜찮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래층 발자국 소리나 운동 소음이 줄어들어서 더 조용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어요.
아래층 발자국 소리나 운동 소음이 줄어들어서 더 조용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사 기간이 길어져서 아파트 입주가 미뤄질 수 있고, 건설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
공사 기간이 길어져서 아파트 입주가 미뤄질 수 있고, 건설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