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3
소병훈의원 등 10인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항구역#취사야영금지#과태료
의안번호: 220618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3
박준태의원 등 13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미만자보험예외#단체보험예외확대#상법732조개정
의안번호: 2206188
공포
제안일: 2024-12-03
김동아의원 등 11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점검#과태료부과#다중이용시설
의안번호: 22061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3
한지아의원 등 10인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불법온라인사행산업#금융거래제한#정보통신망차단
의안번호: 220618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03
박성민의원 등 11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안전#어린이제품안전#안전성조사
의안번호: 220618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3
조인철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연장#중소기업세제#세액공제
의안번호: 220618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3
민형배의원 등 12인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수행방해#폭언폭력처벌#경범죄법개정
의안번호: 220618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03
박충권의원 등 12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의무화#북한이탈주민보호#정착지원
의안번호: 22061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3
김재섭의원 등 16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이미지개선
의안번호: 22061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3
민형배의원 등 12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시정명령#행정처분개선
의안번호: 2206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