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1
인권·차별금지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접근성#식품 표시#공공조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각장애인과 식품을 만드는 중소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시각장애인과 식품을 만드는 중소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하고 앞으로는 정부 구매 때 필수 조치가 돼요.
현재는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하고 앞으로는 정부 구매 때 필수 조치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시각장애인이 식품을 안전하게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게 돼요.
시각장애인이 식품을 안전하게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중소식품회사의 점자표기 도입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중소식품회사의 점자표기 도입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