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3
복기왕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재개#사용권확보#매도청구권
의안번호: 220616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03
강준현의원 등 11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상한#비례원칙#허위재무제표
의안번호: 2206166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4-12-03
한지아의원 등 10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분교육#소상공인지원#화장품안전
의안번호: 220616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03
한지아의원 등 10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경고#주류표시제도#건강증진법개정
의안번호: 22061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3
김예지의원 등 11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주차표지#부당사용금지#개인발급
의안번호: 22061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3
복기왕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방치건축물#공공주택사업자#제45조의3
의안번호: 220616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03
박상웅의원 등 10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산업기술보호#전문조직설치
의안번호: 22061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3
임미애의원 등 13인
농어촌기본소득법안
#농어촌기본소득#국토균형발전#지역인구유입
의안번호: 22061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3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국유재산
의안번호: 220615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03
권영세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퇴거#신병확보#사법경찰관
의안번호: 2206158